이원석 '검수완박법 절차·내용 문제…국민기본권 보호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이를 우회하기 위해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이지 않냐는 지적에는"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무장으로 발령 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엔"수사 및 공소제기와는 다른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해당 검사의 자질과 역량 등을 고려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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