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과 싸우는 SM…'이게 경영권 분쟁? 아니다' 외치는 이유 | 중앙일보

이수만 SM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SM 하이브 카카오 이수만

이수만 SM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 생겨날 예정이었던 카카오 지분이 사라지면서 하이브의 SM 인수가 순탄하게 진행되겠지만, 기각되면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상법 418조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새 주식을 주주 외의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산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거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사실상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새 주식을 발행해 제3자에게 주면 기존 주주의 지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것이다.이수만 측 주장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건 위법하므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왜 제3자에게 새 주식을 줬나’도 짚을 부분이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금도 자금이 충분하고 굳이 신주로 조달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게 줬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카카오와 업무제휴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지분 매입을 했더라도 그건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이고, ‘주된 목적’이 뭔지가 핵심인데 그건 지분매입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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