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반성은커녕 프레임 전환' 이성윤 무죄 김학의 검찰 김종훈 기자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검찰도 재판정에서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과 달리 그 용도가 1심 재판 결과를 깎아내리기 위함이었다.
검찰은"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좀 어겨서 출국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사건을 검토하다 오히려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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