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중단하는 한국 복지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가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이중 수혜서 제외’ 법 개정 시급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센터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지원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중단하는 한국 복지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가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주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모두 범죄 피해를 당한 ㄱ씨는 최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구조금을 받으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구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구조금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중 수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병호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변화 없이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온 적은 없다”며 “별도의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일시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다. 범죄로 직장을 잃은 ㄴ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비 지급을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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