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재 '중대 위법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했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했고, 대응 초기에 이 장관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재판관 9명 모두 장관직을 뺏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으로 향했고, 보수단체가 유족을 조롱하면서, 유족은 실신했습니다. 이로써 참사가 일어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린 관계기관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 다중밀집 사고의 위험성이나 참사 당일 신고 전화 등 위험 징후를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종석/헌법재판관 :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해…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관 :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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