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해피해 국가책임 강화... 피해산정 공정성 위해 민관이 함께 조사
예산군에서 약 4500평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금액만 계좌에 찍힐 뿐, 어떤 근거로 액수가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다"며"보험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지원과 자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군의 경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편성한 재원은 87억원이고 자부담은 7.5%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피해 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이 실질적인 수확량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50~80% 차등 보상만 받게 돼 있다. 또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해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빠져 있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오르면서, 정부·지자체·보험사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결국 제도 개선 방향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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