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과정서 일시적 2주택도 다주택 종부세?…1주택 혜택준다
박용주 곽민서 기자=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과거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1주택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11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만 10배 안팎씩 뛰는 경우가 많다.단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정리할 과제다.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다만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매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 역시 2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다만 이는 입법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고, 동거 봉양의 경우 10년까지 각각 1세대로 간주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OK!제보] '작년 1천만원 벌었는데 고소득자?'…황당한 '총소득액' 계산법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4/yonhaptweet/9179753351228481434766-1532830743197413376.webp?w=640)
[OK!제보] '작년 1천만원 벌었는데 고소득자?'…황당한 '총소득액' 계산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 신청했더니 저보고 억대 연봉 '고소득자'라고 하네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당 2천원 훌쩍 넘은 휘발유·경유…4주 연속 오름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은] 무슨 죄 있다고…전쟁·테러에 고통받는 아이들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4/yonhaptweet/9150724457205101240823-1532829502153207808.webp?w=640)
[오늘은] 무슨 죄 있다고…전쟁·테러에 고통받는 아이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전쟁과 테러가 아이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좋은 뉴스가 실은 나쁜 뉴스'…美 고용 강세에 나스닥 2.5%↓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미국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밀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해양대기국 '지난달 이산화탄소 농도 400만년 이래 최고치'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지난달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클리 건강] '위치 같다고 다 같은 암 아냐' 유전자분석 각광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4/yonhaptweet/9150948533644751306181-1532844598170513408.webp?w=640)
[위클리 건강] '위치 같다고 다 같은 암 아냐' 유전자분석 각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같은 위치에 생긴 암이라고 다 같은 암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