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신현우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4 nowwego@yna.co.kr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일도양단으로 말하면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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