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확대...
강민지 기자=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4.6.12 [email protected]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나 교수는 발표문에서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 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관련 문제라고 짚었다.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자기거래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를 해왔다면서"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권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주총회 정보 알림 ▲ 주총 개최일 분산 ▲ 소집통지 시 감사 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대화하는 이복현-이준서
강민지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12 [email protected]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지난 20년간 우리 법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한편,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6일 이사의 책임 제도 개선방안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상장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우리 홈, 중국 야유 받아들일 수 없다"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무리…희비 엇갈린 한국인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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