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
학계 “기우일 뿐…공정성 필요”
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취소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충실의무 대상이 넓어져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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