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김경수 형 면제... 민주당 'MB 사면 들러리 세워'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류승연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사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2년 만이다.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5년의 형기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에겐 복권 없는 형 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대한민국의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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