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r이명박 사면 벌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하며"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하며"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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