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재정전략회의…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앞으로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근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그래픽] 국가채무 추이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내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묶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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