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시 데이터 전송 거부”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시 데이터 전송 거부” KBS KBS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약 4개 단체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며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시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약 단체들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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