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몰래 통화 녹음한 男…'남친과 성관계했냐'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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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트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의붓딸 C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트를 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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