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육군 장교 성착취물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11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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