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연금 개혁: 타협 없는 막다른 골목

의사 증원과 연금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민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수 증원 논쟁에서 정부와 전문가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개혁 또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의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의 텔레비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생방송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의사의 수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날 저녁, 몇몇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만일 증원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400명’ 증원 시도를 비롯한 지난 20여년의 시간을 반추해보면 더욱 그랬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 수가 증가한다고 서울 이외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나 공공성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 상황이 개선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금개혁도 또다시 교착상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 합의가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2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20~30년 정도를 기여하고 20~30년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소득의 9%를 기여하여 노후에 안정된 연금을 기대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체된 보험료율은 적정소득 보장을 압박한다.이에 정부는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목표는 재정안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후소득 보장이 공적연금의 최우선 목표이다. 정부의 안은 노후소득 보장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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