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왜 의사단체와 협의할까…'시민참여 기구 논의해야'
인력정책 논의 '보정심'은 개점휴업…정부 "별도 협의체 구성 고려 안 해" 홍해인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6 hihong@yna.co.kr다만 앞으로 정원 확대 폭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정부와 의협, 두축만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시민이나 전문가, 지자체 등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만큼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민 기자=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25 ksm7976@yna.co.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복지부는 '의정합의 때문에 의협과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가 법정기구도 아닌데도 꼭 양자간 논의를 거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8월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8.23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정부 내에는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을 심의할 위원회 조직이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제라도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 의대 정원 확대폭과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경실련 남은경 국장도"복지부가 폭넓게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토론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논의를 해야 한다"며"이를 통해 방안이 도출되면 복지부가 결정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런 공론화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원 확대 폭을 놓고는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늘리는 안이나 이보다 많은 512명 증원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이 정도는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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