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받고 업체에 국책과제 용역 준 LH 前연구원 실형(종합)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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