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25일부터 효력 생겨정부 '수리 예정 아직은 없어집단행동 대신 대화 나서달라'
집단행동 대신 대화 나서달라"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의료계가 수용을 거부하며 의정 갈등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 현장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달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일제히 '수용 불가'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은 다시 요원해졌다. 조 장관은"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우선 이번주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이탈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 조항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일부 강경한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지난 한 달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먼저 수술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단 정부는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경과해도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하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주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며 당근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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