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과점구도, '스몰라이센스'로 깨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류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은행 업계 과점 구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은행업계의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TF는 은행업계에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스몰라이센스나 챌린저 뱅크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리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며"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클로백 강화 등을 살피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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