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지역 시민사회 등 행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룹이 모여 '은평구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지난 22일 열렸다. 은평구청 주최·주관으로 열린 포럼은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조직이 모여 상호 이해를 통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지역 시민사회 등 행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룹이 모여 '은평구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지난 22일 열렸다. 은평구청 주최·주관으로 열린 포럼은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조직이 모여 상호 이해를 통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이에 각 주민참여 단위가 모여 현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1부 발제에는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이 각 주민참여 조직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고, 김원영 주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강찬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박은미 협치회의 공동의장·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주체별 발제를 맡았다. 이어 2부에선 신봉규 은평구의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로 14년 차가 되면서 전국에서도 오랜기간 시행된 곳으로 꼽힌다. 시간이 지나온 만큼 회의실이나 전담 직원수는 많은편에 속하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행돼오고 있다. 그렇지만 오랜기간 이어온 것에 비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말했을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김원영 부위원장은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인 사무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찬선 회장은 짚었다. 강 회장은"사업계획 작성 시에 실제 예산을 어떻게 써야할지와 법적 근거나 절차, 행정 등을 더 잘알 수 있는 사무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더 많은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협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해 기획, 실행, 평가, 피드백까지하는 것을 말한다. 은평 지역 시민사회는 과거인 1998년 지역공동체운동 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공동 관여·연대 활동을 해왔다. 지역사회 의제를 공유하고 공론하는 상상콘퍼런스를 9년째 개최해오고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과 민관협치 부문에도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오고 있다. 여기서 민관협치의 한 과제로 이행할 예정이었던 '은평구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공익활동 지원 공간 조성은 조례상 공익활동의 모호성으로 인해 은평구의회에서 부결됐고, 공간 또한 디지털동행플라자 공간 유치로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형식을 갖추는 일 외에 앞으로 필요한 일은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갖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날 포럼에서 플로우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참여자의 중복성 문제' 였다. 주민참여의 세 가지 접점에서 참여자들이 중복되고 있고 이는 은평의 주민참여가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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