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대립하는 대목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증시 밸류업의 핵심이 상속세 인하라는 주장까지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대립하는 대목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증시 밸류업의 핵심이 상속세 인하라는 주장까지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며 “상속세는 할증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세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많아 월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낮춰주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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