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과 변화#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술,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약물운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는 14.3%, 부상자는 14.6% 각각 감소하였으나, 음주단속 건수는 18.8%로 일평균 11.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송지영>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따라 점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즉 뺑소니를 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판결이 나며 올해 1월 3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고,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송지영> 해당 법률의 내용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위하력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함이었습니다.
◇ 박기태> 그리고 20년, 3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달랐고요. 오늘 윤창호법 위헌 판결과 개정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송지영>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았듯 전범과 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10년으로 확정하였고, 후범의 기산점을 벌금형이상으로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2%미만까지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이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0.03%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한 음주’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무상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처벌을 하고 있으며,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근시일내에 재범하였음을 이유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년 전의 전력이라 할지라도 판결에서 해당 범죄전력을 양형의 판단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확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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