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 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newsvop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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