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선 인턴확인서가 나온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9대3 다수의견으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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