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선고 이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최 의원 사건 선고는 회피 신청을 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 하드디스크는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이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이흥구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최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자 한동안 굳은 채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하지만 대법원에 넘어온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면서 지연 판결이라는 논란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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