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와의 전쟁”이라더니...여권에 특별사면 받은 출마 후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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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범죄와의 전쟁”이라더니...여권에 특별사면 받은 출마 후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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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받은 국민의힘 서천호·정용선·김진모, 국민의미래 김장겸과 무소속 최경환 출마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 위원장 이 지난 1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외친 말이다. 한 위원장 은 최근 야당을 “범죄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하지만, 정작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공천을 통과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인사 중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인물이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는 인사들도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올해 5월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인 서 후보도 이번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특별사면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사면받기 전 거주지를 경남으로 옮기더니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정용선 충남 당진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2. ⓒ뉴스1정 후보는 서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조 후보는 2020년 남양주시장 시절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한정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였다. 조 후보는 2022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3년 2월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 후보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23년 6월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후보 역시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사면된 것이다. 이후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선 가능권인 14번을 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 집중유세에서 청주권 후보들과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집중유세에는 김진모·김동원·김수민·서승우 후보 등이 자리했다. 2024.4.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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