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계엄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가 19일 “윤 대통령 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 12·3 계엄선포 ’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 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했다. 대통령 께서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석 변호사 는 “ 대통령 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 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석 변호사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윤석열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 12·3 계엄선포 내란 법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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