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3.1절 한미일_동맹 제국주의 권신영 기자
3.1절이었다. 크게 생각하면 20세기 전반기 지배적 세계 질서였던 제국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다. 제국주의 지배는 정치적 권리 박탈, 중심-주변부를 형성하는 경제 종속 구조, 문화 영역에서의 헤게모니, 오리엔탈리즘과 인종 차별과 같은 우열 담론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정치적 지배 형태는 사라졌지만 나머지는 미해결이라 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 주제다.
굉장히 튀는 단어였고 적어도 외교 라인 인사들은 주목했어야 하는 단어였다. 전쟁, 코로나,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빈부 격차, 인권 등 수두룩한 현안 속에서 뜬금없이 제국주의라니, 그것도 자국의 흑역사와 직결되는 단어를 전 세계 정상이 다 모인 유엔 총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이 허투루 꺼낼 리 없다. 제국주의는 아니었지만 제국주의의 산물인 노예제를 노동력으로 사용했던 미국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바이든은"미국은 아프리카에 원죄가 있다"고 공식 인정하고"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한다"고 밝혔다. 기후 인권 문제와 경제 불평등 완화에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현재 유럽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을 열어두되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자 한다. 지난해 G20 직전 독일 숄츠는 미국의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을 이끌고 단 하루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고 그 즉시 프랑스 마크롱은 중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위 문장의 군국주의는 일본 민주주의가 대공황 이후 활로를 찾지 못하고 불과 5년 만에 무너지며 극단으로 치닫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적용되는 개념이다. 3.1절의 초점은 일본 제국주의이지 군국주의가 아니다. 과거사 무용론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미·일 동맹 만능론을 시사했다. 현시점을"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라고 설명한 후 대안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를 내놓았다. 안보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사회 양극화까지 모두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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