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히자,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 불법수사 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의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금일(6일) 공수처 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였다고 한다'며' 공수처 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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