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추미애 즉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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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50분쯤"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를 김 고검장에게 맡기는 방안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봤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고검장을 투입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틀째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오는 9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째인 이날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해"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당초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긴장감이 이어졌다. 대검이 지난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검사장 회의 결과만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지휘 수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우려와 달리 윤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건의 거부로 양측 갈등은 전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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