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의 ‘검언유착 독립수사본부’ 건의 거부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

추 장관은 8일 오후 7시52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으로서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윤 총장이 건의한 지 1시간40분만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형사1부가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지휘에 따르면 제3의 수사주체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어 수사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1차장이 배제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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