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저격수 최강욱 '윤석열, 장관 지휘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검토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6/ytn24/9145684510805121539592-1280099201519480832.webp)
■ 진행 : 변상욱 앵커■ 출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 논란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조계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검사장 회의도 모아보고 법조계 원로를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게 나올까요?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검사장 회의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회의라는 게 어떤 절차가 늘 상설적으로 있던 거라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이 결정하면 그게 대검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데 총장은 저쪽에 계시고 규정에 없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또 대검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군요?그렇습니다. 총장이 대검에서 주관한 회의 결과는 총장한테 바로 그냥 귀속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누가 보고를 받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대검 관계자들 입에서나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방법도 지금은 회의 결과만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된 문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도 장관의 지휘에 불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한 검사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검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장 전원들의 손을 들어서 표결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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