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 영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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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 영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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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광고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이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건설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4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 28일 만에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령 기자=윤석열 대통령 이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으로 기록됐다.광고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다음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착수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이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건설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4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 28일 만에 구속으로 이어졌다.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어서 체포 후 바로 구속됐다.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2018년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라 석방되지 않았다.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따라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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