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오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8/kyunghyang/9149549483729381215532-9149549483729381215532-7E316FB28998AE223ACA447F97983D19.webp)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도 나섰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결’이란 정당성을 확신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군을 철수시킨 정황을 보면 2차 계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공수처는 검찰의 군·경 지휘부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핵심 증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2차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 때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지만 공수처는 절반인 10일 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내란 수괴' 혐의자 비호,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 자제' 요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자를 비호하며 공수처에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국 정치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하며 한국 정치가 긴급 타전에 이르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지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던 와중, 대규모 법 집행 작전을 통해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대통령경호처, 내란 동조 부역?윤석열 체포 시도 예정, 내란 수괴 봉쇄 시도는 내란 동조 부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역사적인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측,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 고발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혐의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