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자, 경호처는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 발포 검토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차 집행 앞두고 여론전 민주 진상조사단 제보공개 '몸싸움 밀리면 쏘라고 말해' 경호처 측'사실무근 주장'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대통령 경호처 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게 발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극렬 저항은 윤석열 ·김용현을 따르는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재집행 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오동운 공수처 장이 말한 안전 우려와 경호처 화기 소지가 확인됐다'며'제보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 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경호처 간부 실명을 줄줄이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진상조사단 장은'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독려했다'며'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對) 테러팀 투입과 철조망 설치로 저항을 준비하고 있으나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것으로 드러났다'며'경찰이 살수차 확보에 응하지 않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는 발포 명령은 검토한 적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특수단 150여 명을 고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순 뒤 침입했고, 불법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체포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대리인단은'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했다'며'대통령 경호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안보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재집행에 나서면 의원들이 단체로 한남동 관저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 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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