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경호처가 대치, 공조본 시도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대응
대통령경호처 는 3일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가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조본 의 관저 진입을 적극 저지한 경호처는 앞으로도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법적 근거 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호처는 이들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 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공조본 의 첫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했다.
오전 8시쯤 관저 가장 외곽에 있는 철문이 개방되고 관저 경내 2차 저지선까지 통과한 공조본은 오전 9시30분쯤 관저 건물 앞 200m 지점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끝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관저 외곽 철문을 개방해 공조본을 들여보낸 뒤, 현장에 몰린 시민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관저 깊숙한 경내에서 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통상 임무를 할 뿐 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과 군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경호처가 되레 공조본의 경찰 기동대 동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남동 관저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한 홍보 업무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맡고 있다. 여당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대리 여론전에 나섰다. 대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국가안보실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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