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해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사유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한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이라는 건 백지수표가 아니다. 절차와 형식이 특정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지켰을 때만 권한 행사이고 아니면 불법”이라며 “계엄권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변호사는 앞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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