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 불법적이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268자 입장문을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사권 없는 공수처 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 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입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법원에서 내란수괴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 해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법적으로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다,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윤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응하는 것이 법적 절차 아니냐', '법원의 결정이 위법이란 것이냐'는 기자들 질의에 윤 변호사는'법적 근거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됐고,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기에 불법 무효'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그러면서'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법에 정해져 있다'라며'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대로 하면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수사 회피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수사 기피나 지연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헌법재판소 본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변론 기일 진행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한 시간 후 윤 변호사는'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파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치주의 내란 불법 무효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주장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 체포영장에 '잔인한 사법 전쟁' 주장이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반박하며 '잔인한 사법 전쟁'이라고 비난했다. 모랄레스 측은 이 혐의가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의 음모이며 미국에게 환심을 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강한 유감 표명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기관의 신중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불복…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무효 선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이를 무효로 만드는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