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4대강 과학'을 죽였다

4대강 16개 보로 흐름이 멈춘 강은 썩었다. 이게 과학이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포함해 총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단체들이 10년이 넘는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한 성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포함해 총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단체들이 10년이 넘는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한 성과를 차치하더라도, 지난 6년간의 과학적 데이터를 송두리째 묵살한 정략적 폭거였다. 지금은 태도를 180도 바꿨지만, 문 정부 때 보 수문개방의 효과를 발표했던 환경부의 과학적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우선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대발생, 하천 성층화에 따른 빈산소 현상, 수생태계 단절 등의 주요 환경 이슈가 부각됐다. 금강은 보가 준공되자마자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했다. 준설한 강바닥엔 퇴적물이 쌓이고, 유속이 느린 호수에 사는 큰빗이끼벌레, 오염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창궐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 폐해가 심해지자, 충남도는 2011년 하반기부터 금강유역환경단체들과 함께 4대강 사업 이후 물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따라서 2017년에 보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도 수질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4대강 보 상시개방 조치를 내놓았다. 2018년 6월 29일 환경부는 처음으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서 4대강 상시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즉, 1년간의 보 개방으로도 물 흐름을 회복하여 조류 농도 감소, 모래톱 형성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놀라운 결과였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4일 한강 이포보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24일 낙동강 구미보, 2월 22일 낙단보, 2021년 11월 4일 낙동강 칠곡보, 12월 1일 한강 강천보를 최초 개방하고 모니터링 확대를 이어갔다.2019년 2월 8일 환경부는 두 번째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보 상시개방 1년 6개월이 지나자, 녹조 및 저층 산소 부족 현상 감소 등 수질개선 가능성 확인, 모래톱 회복 등 기존 수계별 특성 회복, 사회‧문화적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밝혔다.

보 개방 결과, 수질 분야에서 녹조 독성을 내뿜는 유해남조류는 보 완전개방 이후 여름철에도 물 흐름 개선으로 완전 개방된 세종보, 공주보 구간을 중심으로 예년 대비 녹조 감소 추세가 유지되었다. 상시개방 전에는 보에서 물이 머무는 여름철 평균 체류시간은 1일 미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녹조가 번성하였다. 상시개방이 되자, 유해남조류는 예년 대비 세종보 33%, 공주보 76%, 강물이 금강하굿둑의 영향을 받는 백제보 85%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질악화를 일으키는 보 구간의 유기물·영양물질 농도는 보 상류와 유입 지류의 오염물질과 강수량 변화 등 본류 유량 증감, 규조류 증감 등의 영향에 따라 연동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세종보와 공주보는 2018년 이후 여름철 강우로 인한 대청댐 방류와 유입 지류의 영향으로 유기물 오염도는 개방 이전과 유사했다. 영양염류는 증가 경향을 보였다.

금강 보 상시개방에 따른 물환경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탄력운영 등으로 금강의 3개 보 처리가 확정되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과 보 처리 결정은 4대강 사업 이후 부각된 금강의 환경재앙이라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인 강의 흐름을 회복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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