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 세종보가 가동된다면 수몰될 금강변의 한 평 남짓한 천막 안이다. 세종보 담수 백지화와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천막을 친 지 100일이 흘렀다.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열려있는 세종보, 이곳마저 닫히면 4대강은 15년 전, 악몽 같았던 MB시대로 ...
나는 지금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 세종보가 가동된다면 수몰될 금강변의 한 평 남짓한 천막 안이다. 세종보 담수 백지화와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천막을 친 지 100일이 흘렀다.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열려있는 세종보, 이곳마저 닫히면 4대강은 15년 전, 악몽 같았던 MB시대로 퇴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떴다.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최근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밝히면서 만든 신조어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녹색 뉴딜'이라는 조어를 붙였던 것과 판박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지도,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했다. 윤 정부가 선언한 '제2의 4대강사업', 즉 14개 신규 댐 건설도, 토건족의 배만 불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한 '4대강 청문회'가 필요한 까닭이다.
문 정부는 2017년 11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전면 개방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나타난 녹조 창궐, 물고기 떼죽음, 수질 악화,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수문개방에 따른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였다. 3년 6개월, 이 기간만 소요된 건 아니었다. 4대강사업을 완공한 2012년부터 진행된 수질과 수생태 등의 과학적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였기에 모니터링 기간을 따진다면 총 9년여 동안 축적된 과학적 연구 성과였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위로 돌리는 데 들인 시간은 단 15일이었다.1기 국가물관리위가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뒤 환경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4월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주했다. 이 용역은 이듬해인 2022년 6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 시한을 이유로…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의 '반대 공청회'가 열리고 불과 보름 뒤인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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