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책을 기대해서 윤 대통령을 고른 건 아니다. 그저 그 상대 세력이 싫었던 것 뿐.
정책 소개·분석 기사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인기가 없다. 거의 매일 충격적인 사건과 수사, 3류 드라마 같은 정치 싸움이 벌어지니, 웬만한 정책 기사는 눈길을 잡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 초기를 돌아보자. 남북정상회담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정책 추진이 연일 조명을 받았다. 지금에 와서 용두사미이거나 부작용 혹은 허탈함이 남는 정책이 있다고 해도, 당시의 기대와 변화에 대한 열망은 명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걸 지켜보며, 문득 지난 대선은 정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을 고르는 투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권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할 것인가. 둘 다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절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다.물론 주목이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통찰력을 담은 정책들이 아니라, 전 정권의 정책을 손보거나 후퇴시키려 한다는 논란을 부르는 것들 위주다. 윤 정권 들어 가장 ‘핫’했던 정책이 최악의 지지율 추락을 불러 급히 폐기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었던 건, 상징적이다. 우습게도 차라리 그 ‘정책 논쟁’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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