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일본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 이건 아니다 강제징용 현금화 일본제철 미쓰비시 전범기업 김종성 기자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본격 합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일본 에 실린 '한국 재단 대납 방안이 주축, 일한 징용공 해결을 위해 본격 협의'라는 기사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근거로 한국 측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됐다고 전했다.
기시다 일본 내각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위 방안이 가해 기업과 사실상 무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가해자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3자의 돈을 배상금이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위로금이나 지원금으로 불려야 한다. 위의 배상금은 실질적으로 배상금과 무관한 금전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래의 불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욱일승천하는 일본 군사력이 향후 또다시 한반도를 향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침략범죄를 단죄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대납 방식이 초래하게 될 또 다른 문제점은 피해자들의 한을 강제로 눌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이다. 지난 16일 93세 나이로 별세한 강제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의 양자인 민덕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진실된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피해자들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쓰비시는 미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2015년에 사과했고,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2016년에 사과하고 금전을 지급했다. 또 일본 정부는 대만인 피해자들이 1945년 이전의 명목 화폐가치로 강제징용 월급을 받을 때에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웃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93년에 총리 명의의 입장 표명을 밝힌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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