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잘못은 박근혜와 비교불가능할 정도로 중하다［핫이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 윤석열 비상계엄은 신체·언론·표현·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 훼손 국회·정당 활동 금지로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 탄핵과 하야 외에 대안 있나

탄핵과 하야 외에 대안 있나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알 수 있다. 포고령은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으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의 핵심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려 했다는 데 있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일부라도 정당화할 수 있으나, 최근 국내외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사태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을 구성하는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했다. 나는 포고령 1호를 읽으면서 나와 동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겠다는 공포를 느꼈다. 이런 위협을 느낀 사람이 많다면, 그리고 총기를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을 보면서 위협과 협박을 느꼈다면, 과연 폭동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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