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서 12·3 비상계엄 절차적 적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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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서 12·3 비상계엄 절차적 적법성 심사
YUN SUK-YEOL탄핵심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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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후,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장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 신문,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 증인 신문이 진행되며 '부정선거' 논쟁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 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었다.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 역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양측은 신 실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진연수 기자=연세대 학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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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K-YEOL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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