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전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이 내란 혐의 관련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4일 열린 2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전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이 내란 혐의 관련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내란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결과를 송부받아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불법 공소제기이며 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와 이전의 논의 과정이 함께 서술돼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순차적으로 지시해 군경을 동원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으며 정치인을 증거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경위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이미 인정한 전례가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또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병합해 기소했으며, 경찰 송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이론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증거사용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날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사건 자체에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대통령 쪽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먼저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환될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첫 증인 최상목·조태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24/ohmynews-korea/915098049437506913339-915098049437506913339-B4C573B4012A028F5077718141F6A198.webp?w=640)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첫 증인 최상목·조태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첫번째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내란 청문회 ‘김건희 육성’ 10초 재생 놓고 여당 항의 소동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내란특위 마지막 청문회…끝까지 안 나온 계엄 주동자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명할경향] 석방된 윤석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풀려났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0/kyunghyang/9149444477495461239232-9149444477495461239232-5C226EBAC017FC8EAC606658B00102A5.webp?w=640)
[설명할경향] 석방된 윤석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풀려났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조계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사상 초유…탄핵 심판엔 영향 없을 것”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석방된 윤석열, ‘공소 기각’까지 노리나···형사재판 전반 흔들릴까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