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첫 증인 최상목·조태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24/ohmynews-korea/915098049437506913339-915098049437506913339-B4C573B4012A028F5077718141F6A198.webp)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첫번째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첫번째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다음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면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최상목씨와 조태열씨가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 달라"고 했다.재판부는 4월 14일 1차 기일 외에도 21일과 28일, 5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다른 중요사건처럼 적어도 2주에 3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 받아 공소 제기한 것은 위법하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수집 증거이고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피고인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서 특정되도록 조치해 주면 감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신분·학력·경력 등의 기재는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도"법원은 수차례의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으며, 공수처 송부기록·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비롯해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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