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676만원과 지방교육세 1286만원, 농어촌특별세 643여만원 등을 부과했다.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중원구에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중원구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법원 '구청 자료 제출 안 해'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구청 “항소 검토”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부과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장모, 성남 도촌동 취득세 취소 소송서 승소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윤석열대통령 장모 행정소송 도촌동 취득세 부동산실명법 조세심판 과징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쥴리 접대 받았다”…경북경찰,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구속영장 신청경북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5%·'잘못한다' 55%ㅣNBS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