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야당 하는 짓이 미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상대가 심한 욕설을 내뱉는다고 참지 못하고 버럭 흥분해 냅다 주먹을 휘두르면 방금까지 피해자로 여겨지던 사람이 일순간 가해자로 바뀐다. 헌법학자 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 선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발동 요건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전시·사변도 아닌데 한밤중에 계엄군이 국회로 밀고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 비판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쉽게 제한하려는 시도엔 동의하기 어렵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돌연 영사 업무를 중단하고, 미국 뉴욕타임스는"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조급한 해법도 틀렸다. 헌법에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108석의 국회 소수당이 배출한 대통령 눈에는 국정 파행 위기감이 컸겠지만, 국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매도한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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